박만서

2000년 11월 11일(토) 00:00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제주영락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재능교실에 대해 지역 학원연합회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불거진 교회내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제주시 교육청이 교회측에 중지할 것을 통보해 왔다.

제주영락교회(김정서목사 시무)는 1995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해 컴퓨터 영어 등 12개 분야의 교습과정을 설치하고 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능교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학원연합회측은 재능교실이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학원 이상으로 과대광고를 하는 등 사실상 학원성격의 교습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에 중지를 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지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10인이상 30일이상 교육행위는 교육비 유·무와 관계없이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학원법에 따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교회는 교육청이 통보해 온 내용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부, 청와대에 질의했으나 결과는 같은 내용이었다.

교회측은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능교실을 올해 말까지로 마감하고 중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영락교회 문제는 단순히 한 교회 문제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봉사와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 사회부 총무 류태선목사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회가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을 교육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교회 차원을 넘어 교단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영락교회 김정서목사도 교단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교회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과 유지재단 차원에서도 교회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수해 대상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에 의해 교회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김훈교수(한일신대 사회복지학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재능을 개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차원의 복지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때에 교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회는 수혜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번 제주영락교회 문제를 시작으로 지역에 따라 교회와 지역의 이익단체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사회문제전문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인구가 많은 대도시 보다는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이미 교회에서 갖는 선교 혹은 봉사 프로그램에 이익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실태를 논의하고, 선교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사회 선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선교탄압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적당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제주영락교회에 적용된 교육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적을 분명히하고, 이에 따른 수해 대상자들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고 동천기독교일반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천교회(황해국목사 시무)는 1998년에 지역에서 제주영락교회 문제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주민들과 문제가 되자 당시 사회교육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마치고 현재 문제없이 문화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사회교육법은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규정하는 법규이다.

이 사회교육법은 지난해 8월에 평생교육법으로 바꿔 학교와 사회시민단체, 신문·방송사, 회사내의 부설기관 등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황해국목사는 "문화센터를 개설할 때 학원법과는 무관한 사회교육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다"며, 학원법으로 문제를 풀기 보다는 별도의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영락교회가 안고 있는 사회교육이 학원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종교시설로서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적인 개념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과 선교적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원법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 일발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종교시설이 자유롭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또한 지역사회와 대립하는 무리한 프로그램 진행을 지양하고, 선교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수혜 대상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