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0년 11월 25일(토) 00:00

헌법조례가 지난 16일 전격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헌법 시행령 차원에서 제정돼 이날 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간 헌법조례는 본교단 헌법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함께 헌법을 집행하는 기초가 돼 법 집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정된 헌법이 공포된 후 법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본교단은 이번 헌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본교단 헌법이 제대로 해석되고 또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 제기돼온 행정처리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해석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원문에 가깝게 헌법을 개정했지만 헌법 해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헌법 본문에 담기에는 여건상 많은 제약이 뒤따라 결국 헌법조례를 이번에 제정해 전국교회 앞에 내놓게 된 것.

지난 제85회 총회가 임원회와 규칙부 실행위원회, 헌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해 이날 축조 심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공포한 헌법조례는 전체 5장 71조와 4개조의 부칙, 서식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이날 공포된 헌법조례에는 지난 총회에서 학원선교와 군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군대와 학원에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결의함에 따라 이러한 조항을 헌법조례에 구체적으로 삽입했다. 헌법조례에 따르면 세례 조항에 군대나 학원에서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에서는 교목의 지도 감독아래 교목의 출석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조례에는 항존직의 정년과 은퇴와 관련, 은퇴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만약 항존직분자가 정년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고 밝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은퇴자의 나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항존직의 정년과 은퇴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항존직은 60세 이전에라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조기 은퇴할 수 있게 됐다.

위임목사의 위임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조례에는 위임식전의 목사의 지위를 임시목사로 규정하고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하도록 명시했다. 단, 노회 승인을 받으면 1회기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위임식 이전에 대한 지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이번 헌법조례에는 또 본교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동역교단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본교단 산하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을 경우 본교단 직영신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만 통과하면 본교단 목사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본교단은 미국장로교회와 미주한인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베풀어 왔고 캐나다 장로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 호주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미국 개혁교회 등에 대해서는 타교단 목사의 청빙 절차에 따라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 입학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만 본교단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헌법조례에는 캐나다 장로교회를 비롯해 5개 해외교단들도 두 교단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것으로 명시해 본교단이 해외교단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조례에는 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재심 청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최고 법정에 대한 법질서를 흐트려왔다고 판단, 이번 헌법조례안에는 이러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총회 재판국이 또 다시 재심을 해야하는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교회 직원에 가하는 책벌에 대해서도 헌법조례에는 분명하게 해석해 놓고 있다. 직원에 가하는 책벌 가운데 시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그동안 많은 혼란을 겪어왔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 공포된 헌법조례에는 행정권(당회장권과 치리권)의 정지만을 뜻하고 설교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헌법조례에는 또 헌법조례 시행 이전에 고소제기, 상소, 행정심판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헌법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조례서에 따른다고 부칙으로 밝혀 이번 헌법조례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한편 이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헌법조례는 앞으로 책자로 만들어져 전국교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이날 다루지 않은 헌법조례의 서식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규칙부로 넘겨 다시 정리한 후 완결시키기로 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