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2000년 11월 25일(토) 00:00

지난 8월 2-3일 양일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8차 SOFA개정 협상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 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 시, 해당 미군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커다란 성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양측은 미군 범죄 피의자 기소시 신병을 한국 수사당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소 시 신병을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피의자의 법적 권리라는 단서를 두는 것은 실제로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만이 주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미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에 관해 어떤 이면합의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측에서 요구한 환경, 노무, 검역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으로 인해 관련조항의 신설 문제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진행될 제9차 SOFA 개정협상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가. 환경조항의 신설:기지내 환경파괴 조사 및 원상복귀 및 손해 배상청구 등

나. 형사 관할권 관련 독소 조항의 폐지:제 22조 1, 2항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 포기”,

제 22조 3항 “한국의 재판권 권리 포기 호의적 고려” “공무집행의 남용”, 제 22조 5항 “국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군범죄자의 체포, 구금 및 인도, 형 집행”, 제 22조 9항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한국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한국 검사의 상소권 제한” “적대 행위 발생시 한국 재판권 정지”등 제 조항

다. 민사관련 독소 조항의 폐지:민사특별법 제 2조 제 1항, 2항, 5항 “공무집행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무조건 25% 배상을 해야 한다.” “공부집행이 아닌 경우 발생한 미군 범죄에 대해 강제집행권이 없다”등

라.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 개정 및 폐지:제12조, 20조, 24조 미군 기지 결정권, 기지 사용료, 기지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 시설과 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권리 권한, 보유무기에 대한 사전 통제권 등 개정,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여지에 관한 건 폐지

마. 노무에 관한 조항 개정 및 폐지:제 17조 1항 “고용주”라 함은 비세출 자금기관으로 한다를 합중국 군대로 한다로, 제 17조 1항 “고용원”을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으로 한다를 민간인으로 한다로 개정, 제 17조 3항 노무개념을 “군사상의 필요”로 규정한 조항 폐지, 제 17조 4항 노동쟁의 발생 시 냉각 기간 70일을 15일 이하로 개정, 바. 검역에 관한 조항 신설 및 개정 제3조 4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파견국으로부터 해고되었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시 접수국에 통고 조항 신설, 제 9조 1항 통관 절차,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면제 조항, 제 9조 5항 세관 검사 면제 조항 개정, 제 9조 6항 면세품의 국내 시장 불법 유통 및 처분 방지법 신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SOFA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미 양국은 주권국가로서의 동등성을 가지고,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른 나라의 협정내용과 형평성이 확보되고, 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SOFA협상이 개정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개정을 전제로 형사관할권은 물론이고 민사, 시설과 구역, 노무, 환경 등 SOFA 전 조항개정을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그동안의 수많은 미군 범죄에 반성하는 자세로 SOFA 개정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3.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대로 SOFA가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미가 3:9)

2000년11월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정식목사

사회부장/ 정려성목사

사회문제대책위원장/ 이점용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