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11월 25일(토) 00:00

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의 한계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상황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지 못한 채 출발하였으나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조사에 임하였다.

본 조사위원회는 11차에 걸쳐 회의를 가지면서 그간 관련자 조사에서 문제된 부회장 선거 투표용지 재검표 결과로 나온 문제가 어떤 특정인의 의도적인 부정이었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필적 감정을 통하여 제기된 의문의 일부를 해소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회는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경비를 요청했으나 두 번에 걸쳐 반려되었다가 8월 말에 받아서 감정을 맡겼으나 감정을 하는데 한 달이 걸려 결국 85회 총회 이전에 그 결과를 볼 수 없었다. 이규호 목사 묶음 속에서 발견된 이만규 목사 표가 원상태로 보존되었더라면 필적 감정의 경비나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만규 목사의 전체표인 2백29표를 서울인영필적감정원(감정사 韓瑢澤)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로 상이한 필적임을 확인 받았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계된 각 부서가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선관위가 전례를 따라 행하였다고 하지만, 개표 과정이나 개표 후 표처리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 재판국이 1차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이만규 목사 표 61표와 김태동 목사 표 13표가 이규호 목사 표에 들어가 있었고, 반대로 이규호 목사 표 4표가 김태동 목사 표에 들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적인 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관위가 보다 철저하게 검표를 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다.

또한 선관위의 책임이 선거 개표로 끝난다고 하였지만, 어차피 개표된 투표지를 소각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 보관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선관위가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하는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둘째로, 재판국이 이규호 목사 표 묶음 속에서 발견한 이만규 목사 표를 계수한 후 원상태 대로 보존해야 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증거를 보존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재판국이 1차 투표가 무효일 경우 2차 투표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았다.

셋째로, 본 위원회는 고소인인 김태동목사를 면담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였지만 단순한 심증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또 1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면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그리고 참관인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들을 조사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넷째로 본위원회가 일부 투표지의 필적을 감정하고자 그 경비를 청원한데 대해 임원회는 허락하고 재정부는 이를 반려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재정 지출 관례였다고 한다. 본위원회는 재정 요청을 재정부에 한 것이 아니라 임원회에 한 것이므로 재차 임원회에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재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본위원회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원 사표를 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임원회는 이를 반려하였다.

그러는 중에 8월말경 재정 청원이 허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8월 29일 본위원회가 모여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하고 그 날로 전문가에 의뢰하였으나 추석 연휴 등이 있어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결국 총회 이전에 감정 결과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부회장 선거문제를 조사하면서 과열된 선거의 열기와 선거관리의 소홀함이 빚어낸 결과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철저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차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2000년 11월 21일제83회 총회부회장 선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재(서울)

서 기 신창수(부산)

위 원

정우겸(목포동) 김기운(서울관악)

임신영(강원) 장찬석(경북)

조유증(평양) 박완신(서울강남)

임상희(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