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0년 12월 02일(토) 00:00

총회 사회부 교육자료 발간 등 적극 홍보 나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에 대한 관심이 관련 시민 사회 단체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본교단은 지난 제85회 총회에서 경기노회가 이에 대한 헌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매향리 문제를 포함한 SOFA개정에 대한 총회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회 사회부 사회문제대책위원회에서는 실태를 검토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전제로 한 형사관할권을 비롯해 민사, 시설과 구역, 노무, 환경 문제 등 SOFA 전 조항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지난 21일 총회장 명의로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SOFA 개정이 이뤄져 나갈 것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대로 SOFA가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문제대책위원회는 환경 부문과 형사 관할권, 민사, 시설과 구역, 노무 등에 대한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개정 이유에 대한 홍보를 위해 성명서와 함께 교회내에서의 교육 자료 등을 발간하기로 했다.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인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이 1948년 8월에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50년에는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 있었으며, 52년에는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있었으며, 91년 2월 1일에 오늘의 한미행정협정(SOFA)이 체결됐다.

당시 체결된 SOFA는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인 진전은 있었으나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을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큰 변화없는 불평등구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에 관한 내용 SOFA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현재의 조약상으로 현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측과 미국측의 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결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군이 사용하다가 필요없게 된 기지라고 하더라도 미군의 수락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로 지적됐다.

따라서 기지를 빌려준 경우에도 기지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한국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시민 단체들은 주장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누적된 미군 시설이 한국정부에 이양될 때 아무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중대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 적어도 기지 안이 아닌 기지 밖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SOFA 개정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현재의 SOFA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접근하거나 해결해 나가는 데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문제는 SOFA개정 과정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무에 관한 내용 미군부대내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이 주둔지에서 현지인을 직접 고용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의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접고용제와 간접고용제로 구분되는 고용방식 중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직접고용방식으로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제3자일 수밖에 없다. 일본과 아이슬랜드 NATO 등에서는 미군이 현지인을 고용할 때 당사국이 개입하는 간접고용제를 따르고 있다.

관계자들은 국제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간접고용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자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간접고용제가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SOFA가 제정하고 있는 제도로는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원 계획이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군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방관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현지 한국인을 고용하는 데 `군사상의 필요'라는 내용으로 고용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군사상의 필요'라는 용어가 삭제되어야 하며, 해고가 필요할 때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신중한 심의와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밖에 부대내에서의 파업과 관련 근무시간과 근무지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군공여지에 관한 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와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受諾)하도록 되어 있어, 미군은 대한민국내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특히 이 조항에는 주한 미군의 주둔 목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군사작전권이 주한 미군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전쟁 발생시 한국 땅은 미군의 기지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여지는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1993년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한국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미국정부에 연간 2조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까지 떠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SOFA개정에서 시설과 공여에 관해 합동위원회 결정에 의존하던 제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내법상에 `기지공용수용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민사청구권에 관한 내용 우선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미군이 전적으로 책임있는 경우에도 한국측이 25퍼센트를 배상해야 하며, 한국측에 1퍼센트의 책임이 있을 경우 무조건 50퍼센트를 균등한 배상을 책임져야하고,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측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며, 책임 정도에 따라 공평한 배상, 치료비의 선지급 등이 SOFA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집행과 관계가 없을 때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민사소송이 어렵고,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배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SOFA는 한국정부가 사건에 대해 사정을 고려하고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합중국에 송부, 합중국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합중국 당국이 직접 지급하고 금액을 한국정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상에 만족할 수 없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기간 등이 확실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관련 조항에 대한 판결 후 집행절차를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군이나 고용원의 재산 중 거의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급여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국이 소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도 관계자들은 "다른 당사국의 군인이나 고용원이 차량이나 선박 비행기의 운행 또는 정비 관리 등에 발생한 손해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