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기독교재산 보호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홍현국)는 지난 26일 제3차 모임에서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청원을 총회 임원회에 건의 교회연합기관과 함께 정부 행정 기관에 청원하기로 했다. 기독교계의 '지방세 비과세' 주장은 한국기독교재산관리법제정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위원회의 활동이 최근들어 유명무실화 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세정대책위원회는 교회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교회 재산의 용도 등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의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에서 "현행 교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가 부과되면서 종교 활동이 위축을 받고 재산의 잠식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세법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나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주장은 우선 부목사 등 성직자가 사용하고 사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현재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 전도사 등 교회 성직자가 사용하는 사택을 취득하고 사용할 때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성직자는 담임목사를 포함해서 모두 같은 지위이며, 종교간에도 형평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교회 교역자의 경우 사실상 교회가 대형화 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직무와 역할만을 구분하고 있다. 종교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천주교 불교 등 타종교의 성직자의 경우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재 과세 징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규정상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따라 성직자의 범위를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음을 지적한다.
본 교회 건물에 부속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한 과세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외에 있는 토지는 종교 시설물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신도의 주차장용 토지는 종교의식 예배 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 되지 않는 토지" 등을 근거로 교회 부설 주차장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적용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 법과 달라 형편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차장 법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은 경내·외 구분 없이 필수적인 부속시설"이라고 설명하고, "당해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는 의무이므로 기준이내 면적의 토지는 경내·외를 불문하고 부속토지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계에서는 신축 건물이나 기존 시설물 모두 구분없이 기준 내에서는 수속 시설로 인정을 해야 하며 과세여부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세정대책위원회는 현재 종교단체인 교회가 토지를 유지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는 실 소유자인 개 교회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세는 19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되고 있는 반면에 이후부터는 종합해서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계에서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원칙에 따라 개교회별로 종합합산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과세 규정은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나 유지재단 노회 등은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부상 명의자로 종합합산과세되는 현실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교회 부동산 양도시 납부하던 특별부과세 폐지로 인한 관련법 폐지, 그리고 법인세법에 신설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으로 발생한 혼란 등으로 교계는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에서 행자부에 청원한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대응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청원은 한동안 교계에 이슈가 됐던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 요청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결과가 기대된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