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2년 05월 04일(토) 00:00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홍현국)가 정부 행정차치부 장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평양노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각계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정부 관련 부서인 행자부의 장관 면담을 통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계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교회에서 시무하는 성직자 사택을 비과세에 포함해 줄 것을 비롯해 관리집사의 사택, 교회 부설 주차장 등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 누진세에 대해서는 개별 과세하는 방안을 청원했다.

세정대책위원회는 세법 개정 청원 취지를 "현행 세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고 사용하는 부동산에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용도 해석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타 법률과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 세법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