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교회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세무 신고에 대한 교회의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 총회 유지재단을 비롯해 각 노회 유지재단으로 발송한 '공익법인 신고에 대한 안내'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신고를 마칠 것을 요청했다.
공익법인 신고는 1997년 처음 시행된 법으로 총자산규모가 30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2년마다 한번씩 연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쳐야 했으나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아 최근에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각 공익법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종로세무서가 본교단 서울유지재단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기관은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
종로세무서는 같은 공문에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각종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미제출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본교단의 경우 총회 유지재단을 비롯해 교회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전국 15개 노회 유지재단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홍현국)는 긴급 모임을 갖고 전국 유지재단에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구비해서 해당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법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법인 설립 후 2년마다 출연 받은 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3인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이 1997년에 재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1997년 1월 1일 기준에 따라야함으로 교단내 유지재단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정의 목적은 출연 재산이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출연재산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경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법은 목적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이 일부 특정인에게만 수혜가 되는 지에 대한 확인,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 내역 등에 대한 제반 장부의 비치 기장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세정대책위원회는 모든 공익법인이 이에 해당되지는 않다는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백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감사원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지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법 규정에 따라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출연재산가산액에 1만분의 7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규모인 유지재단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7천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재산가액을 말한다.
대책위원회 위원 김진호장로는 "법 규정이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한번도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신고 안내문을 발송, 성실한 이행을 권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번 세무당국이 발행한 공익법인 신고에 대한 안내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가산세 추징에 대한 마찰을 없애기 위한 지도 차원에 이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본교단에 소속한 신고대상 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신고 범위에 개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 유지재단과 각 노회 유지재단은 이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재단의 경우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에 문의,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신고는 1997년에 첫시행돼 이번에 신고해야할 내용은 2001년 12월기준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