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본교단 제69회 총회(1984년 개최)에서 결의된 "총회 산하 소속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 시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오는 9월 제87회 총회를 앞두고 서울북 전서 전남 경기노회 등이 이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헌의안을 올렸다. 이 밖에도 3, 4개 노회가 같은 내용의 헌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의 중심은 영주권 소지자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것을 허가 받은 것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사실상 국적 취득인 시민권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이중국적자로 볼 수 없으며, 시민권자와 같은 수준에서 공직을 금지하는 것은 잘 못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공직금지 시무금지 해제'를 제목으로 헌의안을 제출한 서울북노회(노회장:권혁영)는 "외국 시민권자의 공직금지는 이중 국적자가 공직에 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민족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당연하며 모든 교회의 공직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영주권은 해당국가에 거주함을 허락받았을 뿐 해당국가의 국정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각 노회에서 제출한 헌의한 제안설명에서는 세계화로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고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직을 금하는 것은 시대에 뒷떨어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본교단은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와 관련 69회 총회에서 모든 공직에 시무할 수 없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83회 총회에서는 임원회의 헌의로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이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84회 총회에서는 서울서노회의 헌의로 이 조항을 안수집사와 권사 등 모든 항존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때 임직이 가능하다고 헌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총회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가 확대된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였다. 교회 지도자가 양다리 걸치기 식의 국적 소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영주권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해석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외국국적취득이나 외국영주권 취득은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지난해 열린 입법의회에서 시민권을 가질 경우 구역담임 기관 파송 및 모든 의회의 직임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도 이 문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이 자유롭게 국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소지한 목회자에 대해 담임목사 자격을 규제해오던 법을 지난해 총회에서 20여 년 만에 폐기했다.
그러나 영주권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더라도 특권의식을 누리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는 경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