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정부가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들의 항의 열기가 뜨겁다. <관련기사 4면〉
정부 발표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4월 이후 법무부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신고한 수십만명의 조선족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킨뒤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해 조선족 동포들을 재입국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조선족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대책수립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조선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003년 3월 전원 출국'은 조선족 동포 문제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수십만명을 무조건 추방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송출비를 지불하고 입국한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며, 불법체류자 양성의 통로로 평가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 목사는 "정부가 조선족을 동포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재외동포법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보호하면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거주 동포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난 재외동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규탄하는 각 단체의 항의집회도 줄을 잇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 종단 성직자 13명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단식농성의 벌이고 현재 집행부는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 시무)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지난 4일부터 6일 오전까지 단식집회를 갖고 일단 해산했다.
한편 지난 5일 서경석 목사는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강제추방 조치를 최대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이는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만약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