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2년 10월 05일(토) 00:00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본교단 목회자가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84년 제69회 총회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소지한 목사와 장로는 모든 공직에 시무할 수 없음을 규정한 내용이 18년만에 총회에서 시민권을 제외한 영주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에 폐회된 제87회 총회에 서울북 경기 전남 전서 목포 노회 등이 요청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에서 영주권 소지자는 해제해 달라"는 헌의안이 허락됨으로써 결론이 내려졌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목회자가 다른 조건과는 관계없이 본교단 소속 교회에 당회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단과 관련한 공직에 시무할 수 없었던 모든 규제가 풀렸다.
이번 영주권 규제 해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목회자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보내고 있는 목사 장로의 경우가 학비 문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주권을 소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의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히 이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영주권 규제 해제 요청이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영주권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민권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영주권은 국적은 국내에 두면서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국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규제가 풀림으로써 본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하면서 취득한 영주권 때문에 국내에서 목회가 불가능했던 목회자의 국내 목회활동이 가능해 졌다. 이런 문제로 국내에서 목회를 할 수 없었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영주권 규제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목회에 전념해야 하는 목회자가 이중성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69회 총회에서 나타난 영주권 시민권문제는 목회자보다는 장로들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영주권 ㆍ 시민권을 취득한 장로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크게 변화지 않았다는 것이 영주권 ㆍ 시민권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한 총대는 "영주권 시민권자에 대해 규제할 당시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현재 교회 재산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영주권을 소지한 목사ㆍ장로가 얼마든지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음을 들었다.
　이번 제87회 총회의 결의로 일단 영주권 소지자 문제는 '공직 시무 규제'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이중 국적이라는 이유로 제기됐던 도덕적인 문제를 최대한 불식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목사나 장로가 자신의 신상을 떳떳하게 밝히고， 교회에서 이 문제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제도 보완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