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2월 22일(토) 00:00

　"개정 헌법은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총회 총대들의 헌법 개정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총회 헌법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서는 규범의식의 고취는 물론， 법 관련 교육의 강화， 재판국 구성에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법학자인 김영훈장로(용산교회)가 지난 17일 총회 제1연수실에서 열린 법리세미나에서 주제강의를 통해 제기됐다.
　'교회법의 소송 절차와 총회 헌법 개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법리세미나에서 김 장로는 총회 헌법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치리회가 아닌 시찰회가 지교회의 폐지 결의 규정 △집사 권사 선택시 '과반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표기한 부분 △개정조항에 한해 3년 이내 개정 불가는 총회 총대의 헌법 개정권한 제한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총회 헌법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 △총회 규정집 법전화 △정치와 권징 부분 헌법규정 개정 △규법의식 고취를 위한 교회학교의 교육과 평신도 및 직원 훈련 △재판국 구성에 법률전문가 참여와 자문위원 위촉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그는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회도 질서와 규범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면서 "이 부분이 바로 교회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교회법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해마다 교회와 노회 총회 안에서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또 교회의 법규와 규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를 맞는 총회 법리세미나는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치리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법리세미나에선 교회법의 본질과 총회 헌법의 개정 필요성 등 그동안 교회법에서 간과했던 내용이 다뤄졌으며 또한 재판국의 운영 방향과 사례들도 소개됐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