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3년 05월 24일(토) 00:00

◈ 금권선거 원천봉쇄에 초점

　교회 정치의 치부로 지탄을 받아 온 금권타락 선거를 막을 방법은 제비뽑기 밖에 없을까?
　본교단은 지난 제87회 총회에서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추첨제(제비뽑기)로 임원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규칙부에 연구를 맡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총회 규칙부(부장:신창수)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임원선거규칙안과 시행세칙안을 마련하고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총회 규칙부 주관으로 지난 1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총회 부회장 선거제도(추첨제)에 관한 공청회에는 예상 외로 50여 명의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참석자들이 제안한 내용은 선거규칙안을 다듬어 가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선 해당 지역에서 입후보자가 난립할 경우를 대비해 보다 구체적인 규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규칙부가 이날 내놓은 총회 임원선거 규칙안 제2조 4항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해당지역 노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2인을 제비뽑기로 선택한다. 단 3인이 입후보했을 경우， 모두 추천한다"라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입후보자들이 많아질 경우에 지역 총대들이 먼저 추첨하고 이어 전체가 추첨해야 하는 이중선거의 부담이 있다"면서 "입후보자가 많더라도 총회에서 한꺼번에 한차례만 추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조항도 논의의 대상이 됐다. 규칙부가 내놓은 임원선거규칙안 제3조 1항에 의하면 총회 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으로 ▲나이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 ▲목사와 장로 모두 총회 임원과 각 부장 또는 위원장을 역임한 자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사회와 교회가 전반적으로 젊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감안해 만 60세 이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나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총회의 직제상， 장로는 총회 임원이나 부장 또는 위원장을 하기에 어렵게 돼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규칙부 관계자는 "총회장은 교단의 상징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는 분이어야 하며 총회장을 지낸 후에는 교단의 원로로 물러나 자문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나이를 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회장은 최소한 총회 임원과 각 부장 또는 위원장을 역임한 자라야 총회를 제대로 알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규정을 넣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후보자가 부담해야 하는 발전 기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규칙부가 내놓은 선거규칙안에 따르면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임원은 발전기금을 내지 않는다 ▲발전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총회 기념교회를 건립하는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입후보자가 부담해야 하는 발전기금 5천만원은 너무 많다"면서 "발전기금을 해당 노회에서 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또 "발전기금을 총회 기념교회를 건립하는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유동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는 "발전기금 5천만원은 너무 적다"면서 "총회를 위해 봉사할 사람이라면 발전기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반대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규칙부는 앞으로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서 두차례 더 임원선거규칙안과 선거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금권타락 선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추첨제(제비뽑기)가 오는 제88회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


◈ 규칙부 마련 '총회임원 추첨제' 핵심은?

　공청회를 거친 본교단 총회 임원선거 규칙은 해당 지역 노회에서 1차 제비뽑기로 총회부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최종후보 2-3인 중에서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다득점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때 지역 추첨은 지역후보자가 3인 이하일 경우 생략된다굨
　임원선거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입후보자의 자격 강화 △금권선거 방지 △총회 부회장 입후보자 5천만 원 총회발전기금 납부 △발전기금으로 총회기념교회 건립 △불법행위 규제 강화 등 5개 항.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부회장 후보는 최대 3명. 개정안 2조 4항은 "입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해당지역 노회장과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관해 2인을 제비뽑기로 선택하며， 3인이 입후보했을 경우 모두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후보자의 자격은 목사 장로 공통적으로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총회 임원， 부장(위원장)을 역임하고 △총회에 10회 이상 총대로 참석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노회장을 지내고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목사는 임직한지 25년 이상 돼야 하며， 동일 교회에서 무흠 10년 이상 위임목사로 시무하거나 노회 총회 기관에 10년 이상 근속한 자라야 후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장로는 임직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 교회에서 무흠 10년 이상 시무해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문은 제7장 규제사항. 제18조 4항과 5항은 입후보자가 △금전수수 △상대를 사퇴시키기 위한 설득 회유 압력 △등록서류 검사 결격사항 등 3개 항의 규제항목을 두고 이를 위반해 고발될 경우 선관위 재적 3분의2 결의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입후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총대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의 핵심인 추첨제 시행 방법은 예장 합동 총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후보자의 기호 또는 색깔로 표시된 구슬을 각각 총대 수 만큼 함에 넣고 각 총대가 한 개씩 뽑아 기호나 색깔별로 계수하고 종다수로 결정한다는 것. 문제는 3명의 후보가 나올 경우 모두 4천5백개의 구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상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공청회를 거친 임원선거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87회 총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가결된 데 따른 것이며， 오는 9월 제88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져야 시행된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 타교단 '임원선거 추첨제' 비교
헌금내고 봉사하기도 어렵네…

　2년 전부터 이미 제비뽑기로 총회 임원을 선출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한명수)는 총회 임원선거 규정에서 선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총회 임원 선거 제비뽑기는 노회 추천을 받은 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제안하고， 3인이상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제비를 뽑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2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서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의 자격조건의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목사 장립후 20년이 경과하고 지역에서 선거일까지 동일교회 무흠 15년이상 위임목사로 시무해야 하며， 총회 총대 10회 이상 경력자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로부총회장의 경우에는 60세이상으로 장로 장립후 15년 경과， 선거일까지 동일교회 무흠 15년이상 시무해야 한다.
　이밖에 다른 임원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합동측은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의 자격 기준을 만 55세이상으로 목사 장립후 15년이 경과하고 지역에서 선거일까지 동일교회 무흠 10년이상 위임목사로 시무한 총회 총대 7회 이상으로 규정한다. 회계는 55세 이상으로 장로 장립후 15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는 총회발전기금을 총회장 부총회장 동일하게 6천5백만원， 장로부총회장 4천5백만원， 기타임원은 정은 2천만원， 부는 1천5백만이다.
　한편 올해 9월 총회를 앞두고 합동측 총회는 부총회장 후보로 10명이 등록해 제비뽑기 선거 제도 이후 처음으로 지역 예선을 거치게 됐다. 선거 규정에서 같은 직에 3명 이상이 경선을 벌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입후보자가 제비를 뽑아 예선을 거친 후 2인만을 놓고 총회석상에서 제비뽑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동측의 임원 선출 대상 지역은 3개구도(서울ㆍ서북지역， 호남ㆍ중부지역， 영남지역)로 나누어 순환한다.
　최근 연회를 마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김진호)도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입법의회에 감독 선거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10개연회중 8개 연회에서 결의한 이 안은 일단 장로교의 총회장격인 감독회장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회에서 채택한 자격기준은 교회의 모든 재산이 후보등록 4년전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록되어야 하며， 부담금을 후보등록 4년전부터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에 대해서는 전체 선거권자의 10분의 1의 추천을 받고， 후보자가 담임한 교회가 당회원수 결산 부담금 납부 등이 감독은 연회 감독회장은 감리교회 전체교회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들어야 한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안했다. 후보자가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제비를 뽑아 2명으로 앞축하고， 이 두명을 본회의에서 회원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 많은 쪽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