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6월 14일(토) 00:00

　지난 99년 개정ㆍ공포된 헌법에 따라 최초로 열린 총회 행정심판이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임신영목사 외 4인과 김범렬장로 외 4인이 각각 총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은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소장 처리 불이행 및 헌법조례 제정 결의와 전북노회 탈퇴한 6개 교회의 전주노회 가입 등에 맞춰져 있다.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마지막 모임을 갖고 우선 제79회기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소장을 인정하고 이를 총회 재판국에 넘겨 심리ㆍ판결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79회기 총회 결의에 따르면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동 위원회의 기소위원들이 총회 재판국 회의에 항시 참여해 기소위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총회가 허락하고 있는 것. 이에 근거해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소권을 인정하고 제86회기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기소장은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했다.
　특별심판위원회는 또 총회 사이비이단상담소 소장 임기에 대해 제77회 78회 79회 85회 총회 결의에 따라 1년임을 재확인한다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특별심판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인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고 동 위원회의 내규도 총회 기구개혁이 채택될 때까지 유보된 것을 감안， 상담소 소장의 임기는 1년이라는 결정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이번 행정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제87회기 총회 임원회가 개정 공포한 헌법조례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과 제40조 7항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소권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한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쪽은 총회에 헌법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던 총회 헌법위원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 특별심판위원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개정된 헌법조례를 무효화시킨 것은 특별심판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심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심판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제출한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한편 이전까지 적용된 헌법조례는 유효하지만 이후부터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교회가 개정된 헌법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는 제88회 총회에서 절차에 따라 통과시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심판위원회는 또 김범렬장로 외 4인이 제87회기 총회에서 전북노회를 탈퇴한 6개 교회의 전주노회 가입 결정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기탁금은 총회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가 10여 년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총회 최초로 열린 행정심판은 본교단의 관심거리로 대두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별심판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내린 결정인 만큼 조속한 뒷마무리가 더욱 요청된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