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6월 14일(토) 00:00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주연도)는 지난 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임신영목사 외 4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제86회기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기소장은 제79회기 총회 결의에 의거해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소권을 인정하고 기소장은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토록 함이 가하다고 결정했다<관련기사 2면>.
　특별심판위원회는 또 총회 사이비이단상담소 소장 임기에 대해서도 총회 결의에 의거해 1년임을 재확인했으며 제87회기 총회 임원회가 헌법조례를 개정 공포한 것은 헌법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와함께 특별심판위원회는 주문을 통해 총회 각 부 총무에 대한 징계 철회 취소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자가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기각하며 재판기탁금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범렬장로 외 4인이 87회 총회에서 전북노회를 탈퇴한 6개 교회의 전주노회 가입을 허락한 처분과 관련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20여년의 문제를 통감한 총회가 최종 결의한 것이므로 따르는 것이 가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김상기)는 특별심판위원회가 행정처리의 행위만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조례의 유무효를 다룬 것에 대해 기피 신청한 것을 기각시킨 것과 관련，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