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12월 06일(토) 00:00

　교회 경외의 부교역자 사택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강남노회 소망교회(김지철목사 시무)는 부목사 사택에 대해 해당 구청이 과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1일 부과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얻어내 과세 처분을 당한 교회들마다 행정심판소송이나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교회 경외의 주차장에 비과세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감사원이 올해 들어와 "교회의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인 교회 건물의 원할한 사용을 위한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데 이어 나온 결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해 종교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목사관도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개정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1989년 대법원에서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 판결을 내린 이후， 4년만에 행정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내놓아 본교단을 주축으로 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서기 김진호장로는 "교회 부교역자의 사택이 비록 교회 경외에 있더라도 용도구분상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의 대상"이라면서 "이번 행정심판의 판결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세정대책위원회는 과세 처분을 당한 교회를 대상으로 우선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내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구청에 이의신청을 내면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과세 또는 비과세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세 처분을 당한 교회는 우선 이의신청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굨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