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7월 10일(토) 00:00

　교육자원부(부장:조천기 총무:최기준) 산하 제7차교육과정시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종희)는 지난 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기독교 사학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제16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회계 비리로 분규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비리견제 장치를 강화하며， 이사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전성은)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법인 이사회에 재단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이사로 선임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어 비리 사학을 견제하고 개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기독교 사학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5일 열린 시정대책위원회에서 김종희 목사는 "비리사학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공익 이사 중 기독교인이 아닌 인사가 추천될 경우에는 학교 운영과 정체성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목사는 "법안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기독교 사학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학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제86회 총회에서 채택했던 '제7차 교육과정시정대책에 대한 결의문'에 ▲현 복수선택 4단위인 종교과목을 단일선택 6단위로 시정해 줄 것 ▲교육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선택과 학교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줄 것 등 두 가지를 추가해 오는 9월 총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가 성경수업 및 예배참여를 강요한다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학생이 1인시위를 벌였던 대광고등학교를 위원들이 방문해 교장과 교목실장을 면담한 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위원회는 김종희 목사(경신중ㆍ고 교목실장)와 허수 목사(산상교회 시무)를 위원장과 서기에 각각 선임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