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하

2004년 07월 24일(토) 00:00

　총회는 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는 이른바 '신천지예수교회'(이만희집단)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강신욱)는 지난달 28일 이만희집단이 총회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이단으로 규정지은 연구 자료집의 폐기 및 회수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만희집단과의 2년여 간에 걸친 법리적 공방이 승소로 일단락 돼， 향후 총회가 추진하는 이단사이비 집단의 연구가 보다 힘을 얻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
　이만희집단은 지난 2003년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해 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이단사이비 연구집의 회수 및 폐기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원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총회의 연구 결과와 연구집 제작에 대해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해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려， 종교적 목적을 위해 타 종교를 비판할 권리는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가치 등을 감안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총회 이단사이비상담소장 정행업목사는 "이번 승소가 하나의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신껏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하 sdh@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