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9월 04일(토) 00:00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이후 이어지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0일 열렸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 모씨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담당 판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헌재도 병역법 합헌 결정을 한 상태여서 판결을 미룰 수 없었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해 앞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벙역법 제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