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4년 09월 25일(토) 00:00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9회 총회는 지금 우리 민족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 우리 사회의 갖가지 현안들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금 우리 나라는 과거 어느때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과거 IMF관리체제하의 위기 때보다 더 심하여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문제를 도외시한 채 과거사 들추기， 국가보안법 폐지， 행정수도의 졸속이전， 비판언론에 대한 압박 등 이념적이고 정략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대다수 국민은 사회적 편가르기와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못지않게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비민주， 그리고 반대 세력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이다. 여기에 인터넷 언어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때 못지않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로 인해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음을 크게 우려한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조항은 마땅히 고쳐져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 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를 위한 법'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안심하며 교류와 협력에도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여 여야 합의로 인권과 안보의 균형점을 찾음으로써 조속히 국론분열을 수습하기 바란다.
　2.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사학의 운영 주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학의 건학이념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결국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수도를 졸속으로 이전하지 말고 우선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한다.
　4. 평화로운 남북 관계와 돈독한 한미 관계는 어느 것도 소홀히 될 수 없으며 남북 협력을 위한 노력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류와 협력에 치중한 나머지 안보를 소홀히 해도 안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북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조급한 성과에 집착하여 정도(正道)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5. 우리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KBS， MBC를 이토록 철저하게 관변화한 것은 권위주의 정부시기 이외에는 없었던 일이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나머지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는 한국 교회가 이점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회는 민주화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이에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