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4년 10월 30일(토) 00:00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위헌 판결을 내림 따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일단 백지화 됐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그동안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었음을 우려해 왔다고 회고하고， 이번 헌재의 판결로 더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민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본교단의 경우 이미 지난 총회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정부는 행정수도를 졸속으로 이전하지 말고 우선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이 선언문은 또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국의 합의과정없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헌재 발표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법안도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실행위원장:박영률)도 논평에서 국책사업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와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해 왔던 충청권 중심의 교회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국토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