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11월 06일(토) 00:00

　김경안장로 외 2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돼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재판국(국장:김영훈)은 지난 달 29일 총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국은 헌법 제3편 제65조 제1항에 규정한 대로， 당회장이나 노회장 또는 총회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내렸을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청구건은 위임목사의 청빙 승인이 노회 결의사항이지 처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국은 또 헌법 제3편 제65조 제1항의 규정한 대로 당회장과 노회장 총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교인 직원 노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혹은 헌법 제2편 제16조의 규정한 대로 교인이 성찬ㆍ참례권， 공동의회 회원권 등이 침해됐거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 당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성찬ㆍ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의 침해가 없어 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결정했다.
　총회 재판국이 내린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른 기각 결정과 달리， 행정심판의 요건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각하로 결정된만큼 앞으로 심판 요건이 갖춰질 경우， 언제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