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투자 사업이나 지출 용도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IMF 금융위기 이전인 1997년 9월 중순에 13~17퍼센트였던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 현재 6퍼센트대로 낮아졌다. 저축 수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대출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2001년 한해 동안 신용카드 대출 총액은 3백4조 9천6백91억원으로 국민총소득의 56퍼센트에 해당된다.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신용카드 대출금은 1백조 1천1백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퍼센트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현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퍼센트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대출 규모가 4백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출 총액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 불량자는 1백10만명에 이른다. 한 달 전에는 신용카드와 연관된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도 발생했다.
신용카드의 `신용'이 비웃음 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카드 회사 아르바이트 직원이 길거리 행인에게 카드를 발급 받으라고 애원하는(?) 장면은 흔히 목격된다.
도대체 신용을 확인하기는커녕 신용 불량을 묵인하고서라도 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려는 영업활동은 당혹스럽다 못해 두렵다. 단순히 카드 발급 실적에 따라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아무리 경쟁 시스템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근로자에게 보다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시장 정보를 통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킨다. 즉,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의 몫이 된다. 설령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비용 총액은 일반 사업주들이 지불하는 카드 수수료로 충당되고 이는 다시 상품의 소비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카드 발급 회사의 무분별하고 탐욕적인 상행위로 인해 국민경제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과소비가 조장된다. 궁극적인 문제는 신용 경시 풍조가 확산되어 경제의식의 공황 사태로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용 불량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 발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처음 보는 행인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신용이 확인된 소비자에게만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의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필자가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현금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3개월간의 금융거래 실적으로 신용을 검증받아야 했다. 둘째, 카드 발급 회사의 직원 평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카드 발급 건수에 의한 평가보다는 발급된 카드의 사용 실적에 따른 평가의 비중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신용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현대인은 물욕을 절제하는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 자본주의 사회가 내일의 소비를 얼마든지 오늘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용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신용없이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다가는 혹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익숙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thkim@cerik.re.kr
김태황/ 경제학박사 · 주님의교회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