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11월 13일(토) 00:00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사학과 관련단체들의 반대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사학들이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학교 폐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사학 관련 38개 단체로 구성된 사학법ㆍ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 소속 관계자 9천여 명(경찰 추산)은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법ㆍ교육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사학폐쇄 불사'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굨
<관련기사 24면>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안대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87.5%의 사립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주장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시에 곧바로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위헌 요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일제 침략기 등 탄압 속에서도 교육실천을 해 온 사학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여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한 전국 1천6백93개교의 결의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위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 요소 및 손해배상 요건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이석연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에게 맡기는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사학폐쇄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 사학들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학교 폐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후 순천， 목포， 광주， 전주 지역 본 교단 소속 11개 사립학교가 속한 호남기독학원(이사장:윤여권)은 회의를 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한다"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공감대가 날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