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4년 11월 27일(토) 00:00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사형폐지를 촉매로 정쟁을 멈추지 않는 정치인들을 화해의 마당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형폐지ㆍ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사형폐지법안을 법사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1월20일자 3면 머릿기사 참조>
　더욱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사형폐지ㆍ종신제 입법에 한 목소리를 맞추며 그 어느 때 보다 사형폐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을 추진하고 있는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의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만든 유인태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까지 국회의원 과반인 1백51명으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추가로 서명을 받아 2∼3일 안에 국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유인태의원이 제출할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의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사형폐지ㆍ종신형' 법안에는 이날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에서 1백13명， 한나라당 21명， 민주노동당 10명(전원)，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백51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태의원은 지난 1974년 당시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전직 사형수'로도 잘 알려진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보도(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다루게 될 해당 법사위원회(위원장뎳최연희ㆍ한나라당) 소속 15명의 위원들 중에서는 위원장 최연희의원 등 5명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0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이 여야 1백55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고도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처분된 것에 비추어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다른 법안과 달리 사형폐지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는 대신 의원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를 택할 것으로 알려져 사형폐지를 통해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독교를 대표해 문장식목사(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장)와 백도웅목사(교회협 총무)가 각각 참석했다. 문 목사는 "국회에서도 기독공보의 보도처럼 사형폐지 운동이 여야를 하나로 묶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생명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범교단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제2백50회 정기국회는 지난 9월1일 개회해 1백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월9일 폐회되며， 유의원이 제출하는 사형폐지법안은 다음 회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