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09월 19일(토) 00:00

대한기독교서회(사장:김상근)가 성서원과 아가페출판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찬송가 출
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 1심 결정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신영철)는 서회가 주장하는 찬송가 저작자 10인에 대해 유
일한 상속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찬송가 저작자라는 점에 대한 소명의
식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설명했다. 또 최초의 합의와 관련 이는 찬송가를 서적으로 간주 출
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한국찬송가공회의 허락으로 출판된 해설찬송가는 합의사
항을 반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찬송가의 분량에 비해 서회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10곡은 매
우 적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회측은 불복 의사를 밝히고, 각 곡마다 저작자의 이름이 명기되
어 있으며, 두 출판사는 최초의 합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출판사이다 등을 주장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뜻을 비췄다.한편 서회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일단 보류했던 공회와 지난해
9월13일 합의한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회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할 것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회의 찬송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일찍부터
공회를 상대로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회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찬송가 출판권 문제에 원인을 제공하고, 서회와 두 출판사의 사이에서
두 출판사가 찬송가 출판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하는 등 중재에 나섰던 한국찬송가
공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