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해왔던 공적 자금 원금은 1백4조원이다. 회수한 뒤 다시 투입하였거나 국책은행에 출자한 자금을 포함하면 총 1백56조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9퍼센트에 이르는 규모이다. 공적 자금의 투입 덕분에 금융 시스템은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 경제는 회생의 미소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투입 자금 가운데 무려 87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대경실색하고 있다. 장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 원금(이자 포함)에 대한 국민 한 사람의 부담액은 1백84만원으로 4인 가족의 경우 한 가구당 평균 7백36만원이며 금융기관의 부담금까지 포함시키면 한 사람이 2백78만원으로 한 가구당 1천1백12만원 규모에 이른다. 개별 가구는 해마다 45만원의 세금을 25년 동안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45조원에 대한 이자분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빚잔치 규모는 엄청나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짐작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빚더미로 포장된 경제 회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회수 불능 규모가 이토록 엄청난 눈덩이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4년 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당시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다.
공적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면,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법에 규정된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므로 우리는 흔쾌히 데나리온을 바쳐야 하는가?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조세정책이며, 역사적으로 한 왕조의 몰락 과정에는 조세제도의 문란이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다. 조세는 정부 지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즉, 조세 부담률, 부과 대상과 방식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 일반 국민들의 저축 및 소비 성향은 달라지게 된다.
조세정책이 잘못 시행될 경우 경제 순손실이 발생하여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소득 재분배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가구당 부채가 평균 2천5백10만원으로 1년 사이 31퍼센트나 급증한 상태에서 서민들이 순수한 애국심으로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바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효율성과 공평성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제정책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 필요에 따라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 부담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합당한 목적과 추진 과정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가루 한 움큼과 몇 방울의 기름이 몇 달치 양식으로 채워지고, 1인분 도시락이 5천명 오찬으로 바뀔 수 있다. 가난한 과부와 어린아이의 식량 전체가 마치 1백퍼센트 부담률의 조세처럼 바쳐졌지만 인간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용도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정책이 가능할까?
공적 자금 손실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가이사의 돈이라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적 자금이 필요에 따라 올바르게 조성되고 사용되어 그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삭개오의 마음과 같이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thkim@cerik.re.kr
김태황/ 경제학 박사·주님의교회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