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1999년 08월 07일(토) 00:00

교계 지도자들의 내각제와 관련된 정치성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의 정치성 발언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교계 지도급 인사로서 정치권 편들어
주기에 교계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쪽에 `무게'를 싣는 늑낌을 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직 총무 및 전직 인권위원장 11명은 지난달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
서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내각제 추진 자체를 중지해
야 한다”고 주장한 것. 성명은 “내각제가 공동여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양당대표 사이
에 약속된 것”이라면서 “ 국가의 통치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협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법의 조속한 법제
화 △8.15 사면 복권의 과감한 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이날 성명발표 기자회견에는 김관
석 권호경 김동완목사 등 전현직 교회협 총무와 박형규목사 김재열 이재정신부 등 전현직
교회협 인권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전직 총무 김소영목사와 전직 인권위원장 조용술 김
찬국 이명남목사는 서명에 참여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날 교회협의 시국성명을 보는 교계의 시각은 성명 당사자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친분있는 인사들이 현 정부를
도와주는 정치편향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교회협 가맹 교단의 한 인사는
“내각제 문제는 여당내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민감한 사안인데 순수한 교회단체가 내각제
논의 중단을 촉구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성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도 “내각제 논의보다 정치개혁에 앞장서라고 요구한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명을 주도한 이들 중에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
기 때문”이라고 실토, 성명의 배경이 순수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결국 정치개혁 촉구를 빙자해 국민회의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내각제 반대' 성명이 아니냐
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성명에서 내각제 반대에다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등의 내용
을 삽입한 것도 `끼워넣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이석영)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 “내각제 논의는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내각제 논의로 인해 개혁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며 국민
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대표의장:이명남)도 같은 취지의 성
명을 발표했었다.

교회협 관계자 등이 발표한 성명은 그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이튿날부터 23일까지 도하 일
간신문들은 `내각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주제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물론 교회협과
목협의 성명이 인용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문들은 “개신교가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
적으로 개혁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각제 논의를 즉각 중지하고 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결국 교회협 전현직 총무와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정치권의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고 정
치권이 이를 십분 이용한 것으로 밖에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교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보
면, `교회가 정치놀음의 선봉에 선 게 아니냐'는 비난은 이같은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