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8월 07일(토) 00:00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교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이사장:이종윤)는 지난달 26일 확대임원회를 열어 법무부
에서 성안하고 문화관광부를 통해 접수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4개 조항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의견 개진에서는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 또는 사
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법무부안에 단서 조항으로 종교기관이 설립한 교정 법인에 대해
서는 종교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