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1999년 09월 04일(토) 00:00

재외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외 동포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
다.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 동포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규정
하고 있어 사살상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자격에서 제외됐
다. 현재 재외 동포는 5백50만 명으로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외 동포는
2백25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정된 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동포는 국내 출입이 자유로워지며, 한국에 거주신고
만 하면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 재산을 들여올
수 도 있고, 반출도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도 자유롭고, 의료 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보호 대상에 빠진 동포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살고있는 조선족 2백20만명과 구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50만명으로 이들은 동포로서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도록 되
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혈통주의에 입각
한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인권 규약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번에 제정된 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
선족과 고려인들은 구한말 혹은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을 당하거나 징병, 학병, 정신대 등을
피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중에는 독립 운동을 위해 선
친들이 이주한 후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재외 동포보다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에 참가했던 조선족 동포들도 `한국동포에 드리는 글'이라는 호
소문을 통해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통과는 재외동포법은 마음속으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간직해 왔
던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서 "같은 조상 아래
에서 맺어진 하나의 민족을 국적 소유여부로 판단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외동포법이 국회 통과에 대해 재외국동포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데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5백50만명의 재외 동포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구 소련의 고려인이 법 테두리에서 빠져 있다는 데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 관련단체와 시민단체는 재외동포법에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들과 함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한편 중국동포 이름으로 재외동포법 위헌 여부를 가려주도록 헌법 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 소원 내용은 재외동포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
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위배하고 있고, 재외 동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주
장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