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0년 02월 26일(토) 00:00

내년 초 조세제한특례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세재 혜택을 받아온 종교목적 시설의 비과세 특례조치가 금년 말로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회 재산을 처분할 경우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물게 된다. 교회 재산이 대부분 유지재단에 소속돼 있는 본교단의 경우, 이번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개교회에서 조세특례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교회 부지를 처분할 경우를 비롯해 신학교 부지 매매와 목사 사택 매매 등 교회 재산과 관련된 전 분야에 해당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A교회의 경우, 더 넓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설립 초기 10억원에 불과하던 교회 부지를 지가 상승으로 20억원에 매매했다면 내년부터는 이윤 10억원에 대한 20퍼센트의 특별부과세 2천만원을 물게 된다.

조세제한특례법은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교단 소속의 학교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B신학교의 경우, 신학교 부지가 좁아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개교 초기에 선교사들로부터 무상으로 물려 받은 부지를 50억원에 매매했다면 50억원에 대한 20퍼센트의 특별부과세를 내게 된다.

특히 이번 조세제한특례법은 개 교회의 목사관에도 그대로 적용돼 가장 큰 피해 사례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개 교회들이 목사관을 매매할 경우에도 전액 세금이 면제돼 왔지만 앞으로는 20퍼센트의 특별부과세를 내게 돼 있어 교회들 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피해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 시행과 관련, 경안노회 유지재단(이사장:김기수) 허부한 사무국장은 "이번 조세제한특례법은 비영리단체인 유지재단과 학교법인 등을 근본적으로 영리단체로 규정하는 처사"라며 "본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는 이번 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