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0년 03월 18일(토) 00:00

통합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의 시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것.
기존의 공중파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를 비롯해 각 지역 공중파방송국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위한 종합유선방송사(PP 및 SO)와 각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 방송법 시행령은 그러나 기독교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다. 케이블 채널 42번 기독교텔레비전(KCTS)의 경영권 인수 논의가 한창인 시점이어서 방송법 시행령은 KCTS 경영권 인수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
새로운 방송법 중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주요 골자는 두 가지. 케이블 방송국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것과 기독교텔레비전과 같은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지역방송국(SO)이 종교채널을 3개 이상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 등이 그 것.
종교 채널 의무 전송 방송법 9조 5항은 “방송채널 사용사업·전광판 방송사업 또는 음악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텔레비전은 9조 5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다.
케이블 방송국 설립의 등록제 완화 규정에 대해 시행령은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가 등록 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 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지역방송국(SO)이 종교 채널을 3개 이상 의무적으로 전송토록 한 규정은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3항과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1항과 2항 등 두 군데로 기독교계가 관심을 곤두세웠던 부분.
허가제 아닌 등록제 지역방송국(SO)이 시청자 인기를 내세워 종교 채널을 전송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 채널'이라 한다)을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 이 법은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 채널만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다시말해 3개 이상의 종교채널의 의무적으로 전송하되 특정 종교 채널만을 전송할 수는 없다는 것.
종교 채널은 현재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3개사에 불과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방송국 설립이 등록제로 바뀌었고 기독교방송(CBS)을 비롯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만민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 기독교위성방송, 크리스찬앰버시 등이 방송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원불교와 천태종도 별도의 방송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3개 이상의 종교채널만 전송하면 되는 지역방송국(SO)로서는 느긋한 반면 기독교텔레비전을 비롯한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