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0년 04월 22일(토) 00:00

한국종교재산보호법제정추진위원회(대표회장:이규호)는 종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차 임원회의 및 총무단 연석회의를 여전도회관 회의실에서 갖고 정부 관련 부처인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각 교단 총회장과 유지재단 대표 명의로 건의안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건의안은 "종교법인이 양도하는 재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하고 있어 선교 활동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을 개정하여 면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교회가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양도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청원 이유에 대해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결코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며, 양도차익을 실현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특별부가세 부과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재산보호법 입법을 위해 다른 종단과 협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제출하는 대정부 건의안과 같은 내용의건의안을 다른 종단에서 제안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종교재산보호법 제정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과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달기를 각 교단을 통해 요청하기로 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