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5월 06일(토) 00:00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문대골목사) 등 시민 사회 종교단체는 지난달 27일 공
동기자회견을 갖고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1백 20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
SOFA 개정 협상 당일 일간지 공동광고를 게재하고 SOFA가 전면 개정될 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각종 캠페인과 집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형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진우
목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이장희교수(한국
외대 법대)의 개정방향 및 요구안 발표, 문대골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
다.
이교수는 개정의 3대 전제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와 SOFA 본 협정 및
부속 문서 전면 개정,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개정의 방향이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전제하면서 공무집행 중 발생
한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이나 최종 판단권 등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