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5월 20일(토) 00:00

대전교회 협 인권위 성명 대전기독교敎會協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김규복)은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노동조합 탄압사태를 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집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규복목사가 법원에서 1백만원 벌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전한 종교시민단체의 활동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이 성명서에서 "대법원 판례에 실명을 기록하거나 다소 사실이 아닌 것을 출판물에 게재했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훼해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노동문제와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공안당국의 주목대상이 됐던 김규복목사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전 지법 담당판사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을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