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7월 01일(토) 00:00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선생님'이란 호칭이 붙는 직업은 흔치 않다. 의사란 직업이 그 흔치 않은 경우에 속하는데 특히 최근 모 드라마를 비롯 의사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간의 해묵은 대립은 다시 한번 극을 치달았고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반해 기독인 의,치,한의대생 1천여 명과 기독인 의,치,한의사 2천여 회원, 전국 7개 지부로 구성된 한국누가회(회장:박상은, 이하 누가회)는 이번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료를 계속했다. 누가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폐업이 장기화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전공의 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할 뜻을 밝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강영안 외 2인) 등 기독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가회 박상은 회장은 누가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을 돌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회 안에서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 면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도 마찬가지.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파업 중 진료를 계속해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은 반면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인의협 오석균 기획국장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폐업을 주장한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 정서는 공감하지만 폐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이 계기가 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분업 자체가 아니라 의료보험 정책 전반"이라고 했다. 의료개혁이 선행되어야 이익단체간의 갈등문제가 해결되며 의약분업 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것. 그는 "의사나 약사 중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미봉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결국 파업은 철회되었고 병원의 진료는 재개되었지만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를 발족해서 활동해왔는데 병의원과 약국 경영의 투명성 재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의사 약사들의 수입을 따져 진료비와 약값의 적정한 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임의분업을 실시하는 일본과 약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임의분업을 실시하는 대만 외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사의 약국 소유를 금지하는 독일과 의사와 약사의 겸직을 금하는 프랑스 등은 강제 완전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의사의 조제가 대체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보험자들이 의사의 조제에 수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