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0년 10월 21일(토) 00:00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평가되는 제 3차 아셈(ASEM)회의가 21일 폐막됐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아시아·유럽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시작된 아셈회의. 그러나 이를 지켜본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물결이 지난 해 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반대 시위에 이어 지난 달 프라하,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셈 2000 민간 포럼은 종교, 노동, 평화, 환경, 청년 등의 주제 아래 서로 의견을 나누며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편집자 註〉

정치 안보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한 제3차 아셈회의(Asia－Europe Meeting)가 20~21일 이틀 간에 걸쳐 열렸다.

정치·안보·문화 등 논의

제1차 방콕회의와 제2차 런던회의에 이어 열린 이번 제3차 서울회의에서는 제1, 2차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됐으며 아시아, 북미, 유럽 등의 3개 지역을 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아셈정상회의는 막을 내리지만 앞으로 진행될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 등 각료급 회의들과 수시로 열리게 될 실무급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된 사안들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점점 블록(Block)화 되고 있는 세계의 추세 속에서 아시아·유럽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시작된 이 아셈회의를 지켜본 시각, 특히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새 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라는 아셈 서울회의의 슬로건은 초국적 자본의 안정과 그들만의 동반자 관계를 의미할 뿐 전 세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들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는 기독교시민사회연대의 최종덕 간사는 이번 아셈회의와 같은 형식의 국제회의를 통해 결의되는 사안들이 결코 장미빛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셈회의와 함께 열린 국·내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셈 2000 민간 포럼'은 종교·노동·평화·환경·청년 등의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이런 작업들을 통해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종교, 노동 등 주제 아래 포럼 특히 이번에 열린 민간포럼 중 종교분과 국제회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이나 NAFTA(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등의 국제회의가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저개발국가나 후진국 그리고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단체의 최 간사는 "자유화·개방화와 규제철폐 등의 제도를 정착한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절대로 골고루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런 제도가 자리를 잡은 후에는 미국을 위시한 현재의 거대국가들이 발전해서 결국 그 국가들만 초거대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IMF(국제구제금융) 하에 있을 당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IMF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규제 철폐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외 자본이 무분별하게 이동함으로써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해외 자본에 매각하게 돼 결국 소유권이 외국인에게로 넘어가 버린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세계를 북미, 유럽, 아시아의 축으로 구획화한 후 일어나게 될 수순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회의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민간포럼의 종교분과에서는 지난 16일 이런 세계적인 흐름 앞에 올바른 종교적, 영성적 차원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Globalization and Sprituality)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인간 존엄성찾기” 노력

이 세미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문제를 비판하고 아셈 정상회담에 인간의 영성 및 정신적 가치에 대한 주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으며, 이런 신자유주의의 흐름 앞에 `영성'을 그 대안적 가치로 제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운동, 기독여민회 등의 18개 국내 시민단체와 4개 해외 시민단체가 참가한 이번 종교 분과포럼에서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토론을 했다.

이 회의를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존엄성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가치추구는 물론이고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물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시대에 물질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바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성’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물론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열린 민간포럼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모두 정책입안에 반영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번 아셈 2000 민간포럼은 세계화를 통해 소외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아셈정상회의를 앞두고 NCC나 한기총 등 기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포함한 종교지도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Asia-Europe Meeting의 줄인 말로서, 한·중·일 및 아시아 7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10개 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들이 모여 2년마다 개최하는 지역간 정상회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는 냉전종식과 함께 정치적으로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세계화 추세가 대두되면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3개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세 지역간에 상호 대화의 채널을 확립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이미 북미는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NAFTA)를 비롯해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고, 아시아와 북미관계도 1989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협력이 발전돼 왔지만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과의 관계형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과 관계강화의 필요성을 느껴 상호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인식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싱가폴이 아셈의 창설을 제의했고, 이에 아시아지역국가들과 구주연합(EU)이 동의하여 제1차 아셈이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으로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가 출발하게 됐다.

아셈은 양 지역의 정치, 경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대규모 회의로서 APEC, NAFTA 등의 국제회의와 함께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