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한국의 1인당 연평균 복권구입비는 8달러(한화 약 1만 원) 정도 된다. 우리 보다 소득이 3배정도 많은 일본(50달러)이나, 미국(1백40달러) 등에 비해 낮은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적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복권시장 규모가 2000년에는 4천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는 '스포츠 토토'가 발매되면서 6천억 원대로 증가했다. 올해 전용단말기를 사용하는 '로토(Lotto)복권'이 도입되면 두 배인 1조2천억 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 더욱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년만에 인터넷 복권 사이트가 100여 개나 늘었다. 여기에 50여 개 인터넷업체들과 신용카드사의 '유사복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복권의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기 중 경륜은 50%, 경마는 25%로 매출액이 급성장 했고, 강원랜드 카지노에도 수십만 명이 몰렸다. 영국의 BBC 방송은 경제침체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도박열풍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세계에 보도했다.
이렇게 국내 복권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는 복권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현재 21종의 복권이 10여 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복권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복권은 8개 기관이 발행해 부처간 경쟁도 치열하다. 이렇게 복권발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재원마련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조세는 저항이 많지만 복권은 저항이 적다. 그래서 복권을 자발적 준조세라고 부른다. 이제 복권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어 복권발행권을 따 내지 못하는 단체장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사행심이나 한탕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그 이외에도 다음의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복권시장의 확대에 반대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복권은 가장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부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적 징세가 소득분배에 바람직하다. 그런데 복권은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층이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역진적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은행이 의회에 제출한 '고액복권당첨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복권당첨자 절반이상이 월 1백만원 이하 소득자였고, 고졸자가 절반정도 차지했다. 또 마사회에 따르면 경마중독상담실 면담자 47명 중에 고졸자가 24명이었으며, 회사원 (14명), 일용직 (13명), 무직 (8명)의 순으로 나타나 복권 등 사행성 사업의 수요자에 저소득, 저학력 계층이 더 많았다.
두 번째 이유는 복권을 통한 재원조달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200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복권가운데 65퍼센트가 팔리지 않아 폐기 처분되었다. 당첨금과 발행비용을 제외하고 기금으로 조성된 비율은 주택복권은 34퍼센트, 다른 복권은 27퍼센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부처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금조성비율이 더 줄었다.
지금은 미국도 복권시장이 커졌지만 과거에는 복권시장을 억제하려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노력했다. 1776년에 독립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0년 간 복권을 발행했지만 그 이후에 폐지했다. 1868년 미국 의회는 복권 안내장이나 서신발송을 금지했으며, 1878년 미국 대법원은 "복권은 국민을 타락시킨다"고 했고, 1890년 미국의회는 복권을 "사기와 타락행위"로 비난했다.
지금도 미국의 약 20개 주(state)만 복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복권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더 많다. 과거 인도나 중국 등 공산권 국가도 복권을 퇴폐적으로 규정하고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도 복권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인만이라도 복권을 사지 말자.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복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한 '복권 발행 조정위원회'를 부활시켜 복권 발행을 다시 규제하자.
김승욱/ 중앙대 교수·국군중앙교회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