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보인다/ (45) 급팽창하는 복권ㆍ사행 산업의 천박함

[ 교계 ]

최승준
2003년 01월 11일(토) 00:00

 작년 말 우리나라에 세계 복권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로또(Lotto) 복권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복권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또 복권은 복권 구입자가 1과 45 사이의 6개 숫자를 선택하고 판매 마감 후에 추첨으로 결정되는데 6개 당첨 번호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1등 당첨 확률은 8백10만 분의 1이지만 판매액의 50퍼센트를 당첨금으로 지급하며 1등 당첨자가 없으면 최대 5회까지 상금이 이월 누적되기 때문에 고액 당첨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복권 구입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1월 5일 현재, 새해 첫 로또(Lotto)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작년 연말부터 이월되어 온 1등 당첨금이 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국내 복권 사상 최고의 당첨금 기록이 세워질 전망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복권은 조성된 재원으로 국가의 기간 시설 확충이나 의료 복지 체육 교육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한다는 유익한 목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확률 및 숫자별 분석 조합 프로그램이나 행운 번호 생성기까지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의 문명이 천박해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이 보편화된 것은 1969년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부터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각종 기금 마련을 위해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로또 복권이 도입되기 전까지 7개 기관에서 총 11종의 추첨식, 즉석식 복권을 발행해 왔다.
 도박이 형법의 제재에 의해 범죄 행위로 분류되는 반면, 사행 산업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합법적 유형의 도박이다.

 요행(僥倖)은 말 그대로 뜻밖의 행운이며,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일 수 있다. 그러나 요행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요망하게 되면 그것은 사행으로 변질된다. 사행(射倖)은 적은 돈을 내기에 걸어 큰 돈 벌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행 산업은 불황에 특히 강하다는 산업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에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이 있는데, 카지노, 경마 등의 사행 산업은 직접 참여와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석자가 비교적 한정되는 반면, 복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므로 그 영향력이 타 사행 산업에 비하여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IMF 관리 경제 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사행 산업은 2002년도 연 매출액 총계가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해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비해 산업 규모가 배에 달하는 등 산업 자체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매출이 이를 주도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규모는 커져가면서 저소득층의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또한 심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사회와 과학 기술의 급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계속 저하되어 우리 사회의 문명과 의식 수준이 점점 천박해져가는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choice@hri.co.kr

최승준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
여의도침례교회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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