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1월 06일(토) 00:00

95년 이후 지난 5년간 끌어온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이 구랍 28일 타결됨에 따라 형사재판권 등 그간 쟁점이 되어오던 사항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외교통상부와 이번 개정 내용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미달작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양 당사자 사이의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개정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문대골목사는 "신병인도와 관련해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대상범죄를 12개 중요범죄로 국한한 것은 단서조항"이라고 전하고 "미―일, 나토의 경우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소하는 것과 동시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말한다.

또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근거해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했으나, 그간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미측의 원상회복 의무는 누락돼 있어 다분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며 강제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문정현신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미 관계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SOFA 31개 모든 조항 및 부속 문서와 SOFA의 모법(母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의 복구,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및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비타의 집의 전우섭목사도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은 뼈대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은 채 대부분의 개정된 조항이 단순히 언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근본적으로 기존의 지위협정과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음을 지적했다.

반면 이번 협상개정을 통해 형사재판권·환경·노무·동식물 검역·시설, 구역의 공여 및 반환·민사소송절차 등의 사안이 성공적으로 체결됐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나토나 독일의 지위협정과 비슷한 수준에 올랐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