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독교방송(CBS 이사장:표용은 사장:권호경)이 방송위원회가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에서 '잠정 유보' 판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남은 최종 심사 마감 일정을 넘길 경우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김정기)가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여부 결정에서 CBS 13개 채널에 대해 잠정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잠정 유보 판정을 받은 방송사는 올해 연말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방송을 중단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허가 추천 기간 만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며, 정보통신부에 방송위원회의 허가권을 제출해야 하는 시일이 오는 31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재허가권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 보도자료에서 “CBS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와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재허가 추천을 유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CBS 감사 문제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허가기간 만기일인 12월 31일의 1백일 이전인 오는 18일과 1차에 한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안이 있어 이 기안 내에 필요한 내용이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이에 대해 CBS측은 결과가 발표된 9일 현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CBS 13개 채널에 대해서만 잠정유보가 결정됐으며, 평가 점수가 1백점 만점에 6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각서를 받고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이 이행각서 제출 대상에는 총 11개 사업자 14개 채널로 기독교계에서는 극동방송AM 극동방송창원FM 극동방송대전FM 극동방송제주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CBS는 방송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로 정해 놓은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이번 재허가 추천 유보와 함께 결과가 주목된다.
CBS는 방송위원회의 특별감사에 대해 “민법 37조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소관법인에 대한 검사 감독권의 기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음은 물론 검사 감독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면거부 의사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CBS는 지난 5일 방송위원회의 특별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자료제출요구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도 감사규정 등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BS와 방송위원회의 법적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