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11월 03일(토) 00:00

지난달 30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사형폐지법안'에는 정대철 김영진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백54명이 서명했으며, 국회의원 서명 과정에서 기독교를 비롯해 그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여온 종교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생명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법제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사형폐지 서명을 받기 위해 활동했던 한국기독교사형제폐지연합회 문장식 김태규 백도웅목사 등은 "총회와 KNCC를 비롯해 오랜 세월 활동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어서 기쁘다"면서 "남은 과정을 모두 거쳐 이번 회기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독교사형폐지연합회장 문장식목사는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 남은 과정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독교가 전적으로 뒷받침해서 의원 서명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철 이부영 정범구 이재정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형폐지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률의 몫"이라면서 법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수차례 있어 왔으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제출된 특별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형이 폐지된 상태에서 법관이 흉악범을 재판할 때 그 범죄의 종류와 죄질 정상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하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