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11월 10일(토) 00:00

교회 유급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교단 총회가 최근 교회 직원의 국민연금가입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목회자를 제외한 교회직원들은 복지차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 국민연금법 제8조 1항과 이 법 시행령 제19조 1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유급직원을 둔 교회는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총회는 그러나 5인이하의 직원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복지차원에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신고하고 교회가 연금의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직원 본인이 50퍼센트를 부담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몇몇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결과 교회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역자를 제외하고 약 15명의 유급직원이 근무하는 중대형 규모의 A교회는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방적인 처사에 마음이 상해있는 형편이다.

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교회 직원과 관계된 서류를 가져다 이를 근거로 직원들의 국민연금 납입금을 산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교회에 통보했다는 것. 최근 몇달전부터 교회에 국민연금 가입을 요구해온 관리공단은 교회가 요구한 가입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간 것.

1년치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에 맞춰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입장은 난처하다는 것. 이미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퇴직한 직원들도 있으며, 곧 정책당회와 공동의회 등 내년도 교회예산 확정을 위한 과정이 남은 상황이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A교회는 공단의 강제집행에 반발해 가입을 일단 미루고 대책을 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설문에 응답한 서울의 몇몇 중대형급 교회들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사정은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교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된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