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방송 · 방송위원회 법정 싸움 시작

[ 교계 ]

박만서
2001년 12월 08일(토) 00:00

<속보〉 기독교방송(CBS 이사장:표용은 사장:권호경)의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이 결국 취소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김정기)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오후 1시까지로 정해진 소명 기회에 응하지 않고 다른 주장만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위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CBS의 PP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BS는 PP사로 선정된 이후 준비해 온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유상증자'에 의한 허위 기업진단을 하고 이에 따른 허위진단보고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CBS에 대해 PP 등록을 취소하고 재단법인 CBS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허위 기업진단에 대해 "CBS이사회에서는 2000년까지 CBS뉴미디어 확보를 위해 이미 확보된 헌금은 CBS인터넷, CBS CATV, CBS위성TV 등에 이용의 건으로 포괄하여 의결했다"며, 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할 구체적 금액이 불특정하고 헌금 액수 및 출처 등이 불분명하므로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이 들어온 유상증자방식에 의해 실질자본을 평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업진단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허위로 작성 제출했음을 지적하고 "2001년3월 31일 제출한 재무제표는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BS는 CBS PP등록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방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오후 발표했다.

CBS는 형사고발 내용을 명예훼손과 함께 신용훼손 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CBS는 또 "방송위원회가 PP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PP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무리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동안 PP사업을 위해 준비한 방송 기자재와 인원 충원을 비롯한 제반 비용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CBS와 방송위원회는 PP 등록 취소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CBS노동조합은 지난 4일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해 "영상매체의 꿈이 사장의 경영무능을 감추기 위한 회계조작과 허위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무산되고 검찰에까지 고발당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고, 권 사장과 이번 일을 담당해 온 실무자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서 CBS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에 호소문을 내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권목사의 3선운동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권 사장은 최근 일부 교계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독교방송 사장 3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조는 호소문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동완목사 앞으로 전달하기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방문 농성에 들어갔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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