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12월 08일(토) 00:00

"잘려진 손가락을 모아도 쌀가마니로 몇 가마니는 충분히 될 겁니다" 지난해 연말기획을 취재하며 듣게 된 충격적인 말. 바로 국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겪게 되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단편적인 증언이다. 국내 이주 노동자들은 멀게는 아프리카에서부터 가깝게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3D업종에 꾸준히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다시말하면 국내 노동인력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 인력난 극복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공론.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의 경우,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재외동포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돼 왔다.

조선족 동포 외에도 구소련 지역, 일본 거주 무국적 동포 등 무려 2백70여 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들이 내국인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바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외교적 압력이 이들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이 원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받을 경우 야기될 분리·독립 등의 문제를 미연에 막고자 외교적 압력을 가했던 것.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존의 재외동포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법으로부터 소외된 동포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된 것. 하지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중국 등 해당국가의 외교적 압력. 그간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는 뜻을 모아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 동포를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