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지난 4일(네덜란드 현지시각) '일본군 성노예 전범에 관한 2000년 법정' 최종 판결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루센트 극장에 열렸다.
이날 가브리엘 맥도날드(전 유고전범재판 수석판사), 카르멘 아비가이(전 국제여성법률가협회 회장), 크리스틴 친킨(런던대학 국제법교수), 윌리 무퉁가(유엔인권위원회) 등 4인의 판사단은 아시아 피해국 12개국 피해자 12명을 비롯한 3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결문을 읽었다.
판결문은 총 2백52페이지 분량으로 지난해 약식 판결문이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주로 다룬 것과는 달리, 7개 피해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강간, 성노예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합국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법정 판사단은 이번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장할 것 ▲기념탑, 박물관, 도서관을 설치하여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을 위해 모든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킬 것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할 것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반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한일청구권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한일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밖에도 일본의 만행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귀환시키고 유해를 발굴하여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관한 일본의 전쟁범죄는 과거의 침해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여전히 계속되는 침해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