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12월 15일(토) 00:00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해 기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정략적 차원에서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나섰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여민회, 서울YMCA, 한국교회여성연합 등 56개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민족화해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간 대북지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대북지원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깊은 사고없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해 버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시행 60일 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조항'에 대해 "자연재해 등 언제 긴급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긴급 재난 지원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본 교단 총회 사회부 총무 류태선목사도 우려를 표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태선목사는 "사업시행 60일 전 국회 동의 등의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지원에 있어서 큰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는 긴급지원 상황이 아니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