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독교 교도소 설립이 목전에 다가왔다.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김삼환)는 현재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그 제안서는 법무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에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아가페, 교정법인 허가 예정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교정법인 허가를 받게 되면 한달간 이에 대한 실질 심사를 거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교도소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교정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아가페로서도 여유없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교정법인 허가와 함께 아가페가 올해 중반쯤 교도소 건축을 착공할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오는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기독교 교도소가 문을 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초로 기독교 교도소가 개소되면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7년간 쏟아온 교정선교의 열정이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주무 부서인 법무부도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설립하는 만큼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법무부 내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놓은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말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지난해 7월 1일을 기해 법이 발효에 들어간 뒤, 법무부는 8월부터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뜻이 있는 법인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설명회 개최 이후, 처음에는 80여개의 법인단체가 민영교도소를 설립하겠다고 법무부에 등록했지만 중간에 모두 포기하고 현재 아가페만 유일하게 제안서를 법무부에 접수해 놓은 상태다.
법무부로서도 분명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만 민영교도소 설립을 허가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사자 1천여 명 확보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해 요청한 제안서에 근거해 아가페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기독교 교도소의 규모를 비롯해 재정 마련 방안과 재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밝혀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가페가 법무부에 제출한 제안서는 비공개로 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법무부가 요청한 제안서에 따라 작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기독교 교도소의 부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근교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수용 규모는 법무부가 요구하고 있는 5백명 선이며 부지 매입과 건축을 위해서는 약 3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기독교 교도소만이 차별성을 가지고 실시할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아침식사 전까지 신앙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저녁식사 후에는 정보화 교육 등 출소 이후와 교화 등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가페는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훈련시켜 재소자의 재활에 도움을 줄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재소자들의 재활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소자들이 사회인들과 자주 접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임을 감안, 자원봉사자들이 이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통해 재사회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소요 예산 3백억 원
요즘 아가페는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교도소 부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교도소 부지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서로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오고간 상태여서 조만간 부지 선정 문제는 쉽게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가페가 여전히 안고 있는 과제는 부지 매입과 교도소 건축에 소요될 예산 3백억원에 대한 모금이다. 아가페는 그동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모금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약 55억원의 약정헌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영역을 확대해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할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아가페의 한 관계자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도소 설립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고 또 관심도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한다면 3백억원의 모금은 그리 어렵지만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가족과의 결속을 유지하며 출소 후 삶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등을 위해 설립될 기독교 교도소는 분명 교정제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국 교회가 지난 7년간 열정을 쏟아온 기독교 교도소 설립이 최근들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 교회의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 기독교 교도소설립 추진 연혁
95년 10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에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종윤) 설치.
97년 1월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이사회(이사장:이종윤) 발족.
9월 대선후보들에게 '사립 종교교도소 제도' 도입 의사 질의.
98년 4월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영교도소제도 도입 보고.
5월 종교교도소 설립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입법추진키로 합의.
9월 사립(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1월 법무부가 행형법개정 및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의결.
2001년 1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6월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추진할 재단법인 '아가페' 창립 총회(이사장:김삼환) 개최.
8월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 요청서 설명회 개최.
2002년 3월 법무부가 제안서를 제출한 아가페에 대해 교정법인 선정 및 허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