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조세감면특별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아 온 교회가 2003년 이후에는 일반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200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가 삭제됨으로써 종교행위를 위한 고유목적으로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03년까지로 되어 있는 이법의 경과 조치는 인정, 내년말까지는 개정 이전의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을 경과조항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삭제된 특례 조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인, 중·고·대학 등 학교법인,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 등과 함께 고유목적에 따라 3년이상 직접 사용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이번 조세법 개정에 대해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교계의 주장에 따라 유지해 온 특례법이 폐지됨으로써 교회가 전면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일반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 폐지에 따라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정해진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법인세법 개정에서 신설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누진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조세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교계에서는 이번 조세법 개정에서 삭제된 제82조를 부활하거나 별도의 특례세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장로는 "현재 교회의 형편이 조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학교법인 등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경우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