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의문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계와 유가족, 국회의원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접수된 85건 가운데 현재 16건만 종결했으며 오는 4월20일까지는 조사를 끝마쳐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은 법적 기간의 연장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마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종결된 16건의 의문사 가운데는 취하 1건과 인정 2건, 기각 14건으로 밝혀져 그동안의 진상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못했거나 무리하게 기각됐다는 의구심이 제기돼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이 대두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수사권이 없어 일부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고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한편 민주당 이창복의원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시안에는 의문사에 대한 정의와 관련, '민주화운동과 관련한'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으로 바꿔 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시안에는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해 통화내역 확보 및 계좌추적 조회권과 강제 구인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밝혀 놓았고 조사기간도 오는 9월16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도 명기해 놓고 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